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0조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의결위원회배타적사용권서면의결로써제1항에도재적위원출석위원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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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부여를 심의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6조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하고는 서면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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