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협회장은 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