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의 기존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 및 창의성의 정도
국내의 기존상품보다 객관적으로 개선 및 발전되고,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국내의 기존상품에 비해 소비자 편익 향상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상품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정도 등 개발회사의 노력정도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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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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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