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침해신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기한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10영업일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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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처리기한지금 보는 조문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