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3보험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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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생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생보협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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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생보협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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