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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산업은행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6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52개 조문6건 해석·의견2004-01-30 ~ 2008-11-24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산업은행법 3건. 발행기관 1곳.
한국산업은행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산업은행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격 등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 · 해산
- 제10조 · 임원
- 제11조 · 임원의 직무
- 제12조 · 이사회
- 제13조 · 임원의 임면
- 제14조 · 임원의 임기
- 제15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6조 · 직원의 임면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 · 업무
- 제19조 ·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 제20조 ·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 제21조 · 업무방법서
- 제22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23조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 제24조 ·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 제25조 · 채권의 발행 방법
- 제26조 ·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 제27조 · 채권의 소멸시효
- 제28조 · 위임
- 제2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29의2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 제29의3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제29의4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의5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의6조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29의7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 제29의8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제29의9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의10조 ·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의11조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30조 ·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 제31조 · 이익금의 처리
- 제32조 · 손실금의 보전
- 제33조 · 여유금의 운용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임원의 해임사유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제37조 · 재산 소유의 제한
- 제38조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 제39조 · 과태료
- 제40조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 제41조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 제42조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4건
법제처 · 2024-09-13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3-12-04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법제처 · 2017-08-08 · 제32조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2-06-14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FSC_금융위원회 · 2025-12-30 · 제31조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