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3-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3-21	2023-03-21	법률 제19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17	법률 제11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29	1998-12-28	법률 제5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0-01	1997-08-22	법률 제5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01	1995-12-06	법률 제5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10-01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