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3.29>
1.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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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1조시험 실시기관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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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한 후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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