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9.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10.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