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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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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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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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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인용 조문 · §55의4, §55의5, §55의6, §55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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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제32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제33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제34조 · 판매 등의 금지제34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3 · 안전성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4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제34조의5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4조의6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7 ·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4조의8 ·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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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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