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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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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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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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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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인용 조문 ·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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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10조 ·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1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2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제16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7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18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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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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