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의2조 ·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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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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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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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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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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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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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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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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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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