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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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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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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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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00조 정부사업 집행관리 제100의2조 사무의 위임 제101조 재검토 기한 제11조 실무위원회 제12조 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 전문가위원회 구성 제14조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 전문가위원회 간사 제16조 준용규정 제2조 정의 제24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제25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제26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제27조 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제28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제29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제31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제32조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제33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제3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제35조 사업신청서의 검토 제36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제37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제38조 사업신청서의 심사 제39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제39의2조 관외경작자 지원 등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제40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제44조 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제45조 신규사업의 제안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제47조 전임자문관제 제48조 시범사업 실시 제4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제5조 사업시행지침 등 제50조 정부예산의 통지 등 제51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제52조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제53조 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제54조 별도 계정 제55조 보조금 교부결정 제56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5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제57의2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방식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제59조 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제6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0조 중요재산의 등록 등 제61조 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제62조 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제63조 집행잔액 등 반납 제64조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65조 융자 조건의 결정

제66조 ~ 제92조 (30개)

제66조 융자의 방법 제67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제68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제69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71조 이자의 납부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7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74조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제75조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제76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제78조 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제8조 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제80조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제81조 강제징수 제82조 대여금 등의 반납 제83조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제85조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제86조 과오납의 환급 제87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제88조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9조 평가원칙 제9조 회의 소집 등 제90조 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제91조 자율평가계획 수립 제92조 자율평가대상 선정

제93조 ~ 제99조 (7개)

제93조 자율평가 절차 제94조 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제95조 자율평가결과 환류 제96조 재정사업 평가대응 제97조 자율평가결과 공개 제98조 모니터링 등 제99조 전담기관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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