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5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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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기관 등 제11조 예고 및 사전 기획ㆍ조사 등 제12조 공모 및 신청 등 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제15조 협약의 체결 제16조 협약의 변경 제17조 협약의 해약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제2조 정의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 등 제21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 제23조 정밀검토 등 제24조 연구개발비 회수 등 제25조 과오납금의 처리 제26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7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제28조 특별평가의 실시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제32조 기술료의 납부 제33조 기술료 사용 제34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35조 연구장비정보의 관리 제3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38조 보안과제의 분류 및 보안관리 조치 제39조 보안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 제40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제41조 제도개선의 권고 제42조 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43조 연구윤리의 확보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45조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제4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제47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등 제48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49조 연구수행과제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관리 등 제5조 총괄담당관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연구개발사업의 부패방지 제52조 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제53조 기타 제54조 재검토기한 제6조 사업담당관 제7조 과제활용담당관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의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제9조 연구사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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