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무료 열람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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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20.8.4>
②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③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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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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