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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3 4항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3항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3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6항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5 1항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 2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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