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발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전문개인신용평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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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8.4>
1.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6.7>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5.1.21>
1.「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3.「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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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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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영업의 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허가의 세부요건 등제7조 · 자본금제8조 · 신고 및 보고 사항제9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제9의2조 ·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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