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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6항 7호 가목 정의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인용
변리사법
§6의3 특허법인의 설립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인용
공인회계사법
§24 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인용
발명진흥법
§28 1항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 1항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0조 경영건전성 비율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cites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0조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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