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8.4>
1.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6.7>
③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5.1.21>
1.「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3.「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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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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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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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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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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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영업의 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5조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허가의 세부요건 등제7조 · 자본금제8조 · 신고 및 보고 사항제9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제9조의2 ·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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