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상시고용인력
가.공인회계사
나.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③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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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대주주의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제9조제7 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제6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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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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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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