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긴급차단 명령서 등)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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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2026. 5. 7.> (앞쪽) 제 호 긴급차단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명령 사유 | 적발일시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위반행위 내용 ※ 대상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6. 5. 7.> | 제 호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 성명(법인명) | | 대표자명 |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2026. 5. 7.> | (앞쪽) 제 호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적발일시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6서식] <신설 2026. 5. 7.> | 제 호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 이의신청자 | 성명(법인명) | | 대표자명 |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적발일시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7서식] <신설 2026. 5. 7.> | (앞쪽) 제 호 | [ ] 접속차단 조치 확정 [ ] 긴급차단 조치 해제 | 통지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법인명(대표자명) | 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URL) | ※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 적발일시 | ※ 대상이 다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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