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상금 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보상금 청구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보상금 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개월 이내 보상금 청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리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