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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의6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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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 점검
2.수시 점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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