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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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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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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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중 '상법상 회사일 것'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사업의 종류 | 시설 및 경영형태 해운중개업 | 「상법」상의 회사일 것 해운대리점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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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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