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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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8.> | | 해상여객운송사업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 ] 휴업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고: 2일 허가: 7일 신고인 (신청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성명 | 생년월일…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7 · 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7서식] <신설 2015.7.7.> | 해상화물운송사업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신고: 2일 신고인 (신청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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