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5 (협회의 업무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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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