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토석채취기간 등) 법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11.1.5, 2012.10.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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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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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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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 사업단계별 예상채취량을 모두 합산해 분석기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고, 처분사유 일부가 위법해도 다른 사유로 정당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 토석채취량 |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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