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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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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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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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의2조 · 보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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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