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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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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삭제 <2011.1.5>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공항ㆍ항만ㆍ운하
2.삭제 <2011.1.5>
3.삭제 <2011.1.5>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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