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사업의 명칭
2.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사업시행기간
5.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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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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