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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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1) 공공목적의 시설 |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1. 일반적 기준 가. 특별관리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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