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4-14 시행8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14, 시행일 2026-04-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임대주택
  3. 제3조 ·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4. 제4조 · 공공준주택
  5. 제5조 · 토지 등의 우선 공급
  6. 제6조 · 공공주택사업자
  7. 제7조 · 주택지구의 지정 등
  8. 제8조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9. 제9조 ·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10. 제10조 ·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11. 제11조 ·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12. 제12조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3.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4.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5. 제15조 ·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16. 제16조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17. 제17조 · 지구계획 승인 등
  18. 제1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19. 제19조 · 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20. 제20조 · 토지등의 수용 등
  21. 제21조 · 건축물의 존치 등
  22. 제22조 ·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23. 제23조 · 준공검사
  24. 제24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25. 제25조 ·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26. 제26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27. 제2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8. 제28조 · 위원의 해촉 등
  29. 제29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30. 제30조 · 사업계획의 고시
  31. 제31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32. 제32조 · 낙찰자의 결정
  33. 제33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34. 제34조 · 사용료 등의 감면
  35. 제35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36. 제36조 ·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37. 제37조 · 기존주택등의 매입
  38. 제38조 ·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39. 제39조 · 임대주택의 인수
  40. 제40조 · 기존주택의 임차
  41. 제41조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42. 제4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43. 제4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44. 제44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45. 제45조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46. 제46조 ·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47. 제47조 · 재계약의 거절 등
  48. 제48조 ·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49. 제49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50. 제50조 ·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51. 제51조
  52. 제52조 ·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53. 제53조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54. 제54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5. 제55조 · 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56. 제56조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57. 제57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58. 제58조 ·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59. 제59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60. 제60조 ·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61. 제61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2. 제62조 · 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63. 제6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 제6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5. 제2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66. 제6조의2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67. 제12조의2 ·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68. 제21조의2 ·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69. 제31조의2 · 양로시설 등 설치
  70. 제35조의2 · 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71. 제35조의3 ·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72. 제35조의4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73. 제35조의5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74. 제35조의6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75. 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76. 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77. 제35조의9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78. 제46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79. 제46조의3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80. 제52조의2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81. 제35조의10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82. 제35조의11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83. 제35조의12 · 시공자 추천 방법
  84. 제35조의13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85. 제35조의14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86. 제35조의15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87. 제35조의16 ·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