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전자금융업자

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인용 조문 · §2,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금융회사 임원지정 기준 완화

불수용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