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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