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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실태조사 결과
4.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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