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재생사업
  3.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4. 제4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5. 제5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7. 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9. 제9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10. 제10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 제12조 · 전담조직의 업무
  13. 제13조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14. 제14조 ·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5. 제1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6. 제1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17. 제17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8. 제18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9. 제19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 제20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21. 제21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22. 제2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24. 제2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25. 제25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26. 제2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27. 제27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28. 제28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29. 제29조 · 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30. 제30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31. 제3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32. 제32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3. 제3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34. 제34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35. 제35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36. 제36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37. 제3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38. 제38조 · 지방세 감면 절차
  39. 제39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40. 제40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41. 제41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42. 제4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43. 제43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44. 제44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45. 제45조 ·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46. 제46조 · 혁신지구사업시행자
  47. 제47조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48. 제48조 · 시행계획의 작성
  49. 제49조 ·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50. 제50조 · 협의기간
  51. 제51조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52. 제52조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53. 제5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54. 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55. 제5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56. 제2조의2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57. 제7조의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제7조의3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59. 제9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0. 제9조의3 ·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61. 제10조의2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62. 제25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63. 제32조의2 · 도시재생 인정사업
  64. 제32조의3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65. 제32조의4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6. 제32조의5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7. 제33조의2 · 상생협약의 체결
  68. 제44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69. 제53조의2 ·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70. 제53조의3 ·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71. 제53조의4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72. 제53조의5 · 현물보상의 요건 등
  73. 제53조의6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74. 제53조의7 · 시공자 추천 등
  75. 제54조의2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76. 제54조의3 ·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