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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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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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