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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4조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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