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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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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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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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제3자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