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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