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매의 방법과 공고공휴일에 관한 법률배분요구의 종기매각결정 기일배분요구종기지방자치단체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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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매각결정 기일
10.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⑦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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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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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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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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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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