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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70조

지방세징수법 제70조 · 교부청구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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