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납부의 방법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수납대행기관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③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④삭제 <2018.12.24>

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지방세징수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납부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