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60조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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