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8조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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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 운영제11조 보고제12조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지원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제14조 실무협의회의 임무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제17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제19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제22조 사전협의 간소화제23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제24조 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제26조 표준화제27조 공동사업단의 구성제28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제29조 사업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술성 평가제31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제32조 산출물의 등록 등제33조 성과물 관리제34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제35조 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제3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조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제38조 기타 정보화사업의 평가제39조 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40조 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제41조 평가결과의 환류제42조 평가결과의 예산연계제43조 국토교통EA시스템 운영제4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ㆍ운영제45조 EA 현행화제46조 정보자원의 등록 및 관리제47조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제48조 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제49조 EA관련 규정 제정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제50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제51조 정보자료의 보안제52조 유지보수 및 관리제53조 보안관련 규정 제정제54조 운영관리 대상제55조 홈페이지 운영제56조 민원관련 홈페이지 운영제57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제58조 솔넷 운영제59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제6조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제60조 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평가제61조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제62조 운영내역 유지관리제63조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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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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