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47조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정보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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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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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 ·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