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3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3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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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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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