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4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4-11 · 시행 2025-04-1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1조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12조 활동자료의 수집방법제13조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제14조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제15조 배출계수 등의 활용제16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제17조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제18조 배출량 산정 제외제19조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1조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제22조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제23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제24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제25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제26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제27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제28조 명세서의 작성제29조 명세서의 제출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자료의 기록관리 등제31조 명세서의 확인 등제32조 실태조사제33조 배출량의 인증 기준제34조 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제35조 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제36조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의견청취 및 반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