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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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 할당대상업체 | ① 업체명 | | | 할당대상업체 | ② 대표자 | | ③ 법인등록번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1단계 | 조직경계의 설정 | 조직경계의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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