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1조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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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적용불가 통지서 | 배출량 산정 계획 일시적…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적합성 평가 결과 보고서(제35조 관련)…
| ( )년도 배출량 인증 통지(통보)서(제37조 관련) | ( )년도 배출량 인증 통지(통보)서(제37조 관련) | ( )년도 배출량 인증 통지(통보)서(제37조 관련) | ( )년도 배출량 인증 통지(통보)서(제37조 관련) 업체정보 | ① 업체명 | | ② 법인등록번호 | 업체정보 | ③ 대표자 | | ④ 전화번호…
1.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한다.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로 하며,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단위를 따른다. 또한 활동자료를 제외한 매개변수의 수치맺음은 센터에서 공표하는 바에 따른다.(단 Tier 4에 해당하는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1단계 |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계획 제출 |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계획 제출 할당대상업체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주무관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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