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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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1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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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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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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