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0조 (위촉 및 정기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 함은 운항기술기준8.4.8.37(검열운항승무원의 훈련)의 내용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정기훈련이란 위촉심사관이 연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위촉심사관의 지정신청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정기훈련의 요구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한 훈련요구량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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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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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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